이재명 대통령, 세종시에서 첫 국무회의 주재…"균형발전은 선택 아닌 운명"

 

사진=이재명 대통령 페이스북

[서드앵글]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현재 최대 과제는 지속성장하는 것이고, 지속성장의 가장 큰 토대는 균형발전"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라고 강조했다.

 

5극3특 전략과 세종 집무실 건립 의지

 

이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지금 같은 방식으로 계속 수도권 집중이 일어나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하는 문제가 생겨 대한민국의 지속성장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5극3특' 전략을 제시했다. 이는 수도권 1극이 아닌 지방을 포함한 5개 발전 중심부와 강원·전북·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육성하는 전략으로, "이를 추진하는 일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세종 회의는 처음인데 빨리 대통령 제2집무실을 지어서 세종으로 옮겨야 할 것 같다. 너무 여유 있고 좋다"며 만족감을 표현했다. 또한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을 놓는 일"이라며 "세종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기업 협력 요청

 

이 대통령은 청년고용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청년 취업자는 16개월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하반기 청년고용 시장 전망도 현재로선 결코 밝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대통령은 기업들에게 특별한 협력을 요청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고 한다.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다"며 "'팀코리아' 정신으로 통상 파고를 정부와 힘을 합쳐 극복하고 있는 기업들이 청년고용난이라는 또 하나의 고비를 넘는 데도 정부와 함께 힘을 합쳐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도 제시했다. "정부는 청년이 현장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다층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노동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관련해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사업을 세심하게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123대 국정과제 확정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가 최종 확정됐다. 이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로 구성됐다.

 

1호 과제로는 개헌이 선정됐으며,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 권력구조 개편이 주요 내용이다.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도 개헌 논의 주제에 포함됐다.

 

공직자의 역할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들에게 특별한 당부의 메시지도 전했다. "사회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에는 여러 요소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게 공직자들"이라며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소위 권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회의 주요한 문제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는데, 공직자들이 바른 마음으로 열성을 다하고 유능하면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허허벌판이었던 세종을 오늘날의 모습으로 키워낸 우리의 성과와 이를 위해 애쓰신 여러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이 든다"며 공직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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